자영업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 재정적자를 막을 '고령 자영업자 육성
자영업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사치를 부리고 살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좀 무리되긴 하지만 그래도 삶에 필요한것을 비싼돈 주고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품위있게 보이려고 1억짜리 벤츠를 사기도 하고,
좀 품위있게 음악을 듣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 스피커를 집에 투자할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씩 사는건,
그럴수 있어요
왜나면 복구가 되니까..
내가 지금 500만원씩 벌면서 살고 있는데..
좀 내 버킷리스트였던 벤츠를 60개월 할부로 사기도 하고,그래서 다 갚고,
1000만원짜리를 한번에 긁어서 살수도 있죠
그렇게 살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달에 500만원씩 꾸준히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달이 누수없이 매년 6000만원이라는 급여가 들어오는거죠
연간 버는게 6천이라도,
1억짜리 벤츠도 살수 있고, 1000만원짜리 스피커도 살수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할수가 있는건데..
가계 적자가 국가 '재정 적자'가 되는 메커니즘
만약에
경기가 안좋아서 버는돈이 400만원으로 줄고, 키울 아이가 3명이 늘어났다고 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3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500만원에서 300만원은 더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와야 할 돈은 더 내려가고, 써야 될돈이 30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한달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다쓰고도 한달에 400만원이 적자가 났다?
이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고, 은행대출도 알아보겠죠
그걸로도 힘드니까 그전 자식들에게는 좋은것도 많이 먹이고 학원도 빵빵하게 보내줬는데.. 이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고기반찬 없애고, 용돈도 줄이고 학원도 확줄이고 .. 그렇게 자식키우는 비용도 줄이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이가 또 생겼다면??
돈버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먹여살려야 할 입이 10명이 되었다면??
이것을,
한 국가가 표현을 할때 재정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씩 돈쓰는 일이 아니라
매달 들어가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것
그리고 그걸 카바하기 위해서 대출에 대출을 낳고 그것들이 이자붙어서 복리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그것을 재정적자라고 표현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불과 20년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이라 불리고, 천조국이라고 불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선도를 했던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적자속에서 허덕이고 있는것이죠
고령화 시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인구의 증가
재정적자의 원인은.. 결국 고령화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고령자들이 노는게 문제인것이죠
세금을 내는데 기여를 못하는겁니다.
왜냐면,
고용을 안해주니까..
세금이 들어와야 그 세금으로 그 고령자들을 케어하게 되는건데..
고령화속도가 빠르다는건, 걷히는 세금은 똑같거나 줄어드는데 키워야 할 양육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것이고,
대단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달이 나가는 돈때문에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지죠
그러다가 일본같은 나라는.. 그 재정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지하철도 민간에 팔아먹고, 톨게이트도 팔아먹고 전기회사도 팔아먹고 수돗물회사도 민간에 팔아먹으면서, 이젠 그 기업들의 이윤이 들어간 가격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게 되니
똑같은 임금이어도, 우리나라와 일본사람의 사는 수준은 다른겁니다.
그런데.
재밌는건,
이 고령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건데..
요즘 60살이 과거 60살과 같나요?
요즘 80세노인이 과거 80대노인과 같지 않단 말이죠
80대 택시기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목청도 아직 카랑카랑한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고용을 안하면?
그 분들은 세금을 안내고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겁니다.
고령 자영업자 지원이 국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결국,
이미 초저출산국가여서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는 명확해졌고,
이 구조로는 100프로 재정적자로 골골되겠죠
그러면
결국 살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고령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한것이죠
60세이상의 창업..
60세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창업을 부양하고,
그들에게 높은 매출이 아닌, 적은 매출로도 본인인건비를 가져가는 구조를 잡고
대기업이 시장상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것처럼
소상공인이 해야 할 창업아이템들은 기업들이 못건드리게 하고,
청년들에게 해주듯이 고령자들이 자립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거죠
이러면,
부양자가 아니라,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이런 새로운 세금낼 인구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니,
이래야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것이고 그래야 다 같이 살수 있다는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늙은 사람들은 부양받고..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
젊은 사람들도 일하고 늙은 사람들도 일할수 있는 환경.. 으로 가야 일단 살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플이 제시하는 해법: 저비용/저노동 창업 구조
요즘 좀 어떤 사명감같은게 드는 요즘인데..
적은 창업비용
적은 인건비쓰고
적은 노동강도로 초보창업자들이 생존할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서, 고령자라고 늙었다 하면 바로 더 늙어버리는 구조 말고
또 다른 도전에 희망을 가지면서 살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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