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반전: 가맹점주 연합 승리 뒤에 숨겨진 잔혹한 보복 시나리오와 최종 승자

대형가맹본부 VS 가맹점주들 연합.. 누가 이길까? 그리고 최후 승자는?

​경기가 위축되면 역설적이게도 폐업 컨설팅이나 지원금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활기를 띱니다. 그런데 최근 창업 시장에는 이보다 훨씬 거대한 전쟁터가 열렸습니다. 바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시장입니다. 피자헛의 기념비적인 판례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무기 삼아 수많은 브랜드의 점주 연합이 호기롭게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억, 수천억 원의 뜯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겠지만, 저는 이 전쟁의 끝이 결코 가맹점주들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은 눈앞의 노골적인 보복을 막아줄 뿐, 장기적인 시스템의 숨통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형 본사와 점주 연합의 싸움에서 결국 누가 도태되고, 진짜 미소를 짓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담담하게 그 이면의 구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의 대열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재계약이라는 단두대에 서기 전에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각자도생의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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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례가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쟁과 로펌의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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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

자문기업과 컨설팅기업 .. 들이 돈을 법니다.

역설적이게도 잘 망하기 위해서 폐업컨설팅을 찾고, 폐업지원금을 따주는 대행회사들이 생기죠,

그래도 또 장사는 해야 되니까 간판회사는 돌아는 갈겁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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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큰 시장이 열린듯 합니다.

바로 가맹점주 차액가맹금소송.. 이 전쟁시장..

전쟁에 있어서는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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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차액가맹금소송에 있어서는 결국 로펌과 변호사들이 승자가 될듯 합니다. 피자헛이라는 굵직한 판례를 얻어낸 이상.. 대기업프랜차이즈는 대기업프랜차이즈대로.. 중소형프랜차이즈들은 또 그 쪽 세계 로펌과 변호사들이 나서서 멋지게 법적 전쟁을 치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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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상 구체적 합의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봤고, 그 여파로 지금 소송준비중인 브랜드가 20여곳까지 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본사들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고, 차액가맹금처럼 안보이더라도 원 공급업체가 특수관계인 관계라서 뽑아가는 구조까지 하면 그냥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액가맹금 비중은 10%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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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목적 유통법인에서 버는것까지 고려하면 아마도 그 보다 높을겁니다.

얼마전 비비큐와 비에이치씨 치킨 브랜드 영업이익이 각각 20%와 30%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고 알았죠.. 아.. 왜 치킨브랜드.. 커피브랜드가 기업가치가 수천억 조단위까지 올라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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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을 10%만 받는다고 해도,

5천파는 가맹점은 본사에 500만원의 영업이익을 주는겁니다.

그리고 35~45%의 본사매출을 일으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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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파는 가맹점은 본사에 2천만원을 납입하고, 본사는 거기서 500남기고 나머진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그림자금융형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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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천파는 가맹점이 2000개가 있으면, 본사매출은 연간 4800억이고, 1200억이 영업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치킨파는 브랜드가 연간 1200억이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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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본사 관리 권한의 덫과 나 홀로 감당해야 할 재계약 소송

그래서.. 기존가맹점주는 그동안 뜯겨왔다고 생각한, 차액가맹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건 반만 맞는 얘기에요 실제 현실은 아마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본사는 갱신거절을 할수 없다는 법적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 점주와 같이 싸우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재계약상황에서의 소송은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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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까지나 노골적인 보복을 막아주는거지.. 따져봐야 할걸 공산당처럼 그냥 가맹점주 말이 맞아!! 이러진 않거든요

품질관리부분 운영기준,그리고 어려운 계약문구들 .. 불시점검과 광고분담과 리뉴얼요구등 이런 본사에서 제어해야 하는 관리권한을 촘촘하게 하게 되면 점주는 살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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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금처럼 기사거리가 되지도 못해요.. 일부 컨텐츠거리를 찾아다니는 소위 착한공익적 유튜버가 아닌이상은 힘이 되주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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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기 리스트레 올라가면,

앞으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점주로 분류될겁니다.

그건 어쩔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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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의 미꾸라지가 전체를 어떻게 흐리는지 .. 그 어항의 관리자들은 잘 압니다.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내가 이 브랜드가맹점주로 5년 10년을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럴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어항은 이미 오너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판단합니다. 더이상 같이 갈수 없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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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일 문제는 10년동안 제일 헌신한 사람들부터 도태됩니다.

자영업을 그것만 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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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주 연합의 도태와 신규 우량 점주의 물갈이 시나리오

그들이 빠진 자리는 아마도 우량점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본사는 이번참에 물갈이 할 기회로 볼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계약서와는 초보창업자입장에선 훨씬더 가맹점주 친화적인 계약서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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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소송에 들어갔던 기존 점주 VS 선량해진 본사 + 신규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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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입점한 매장들이 대박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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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운영시스템과 메뉴과 관리메뉴얼.. 그리고 투명화된 차액가맹금과 로열티제도 !!

연일 홍보가 되고, 거기서 행복해하는 신규점주들의 웃음이 나오고,

기존 도태되서 문닫은 가맹점주들은 지금 5개 6개의 과거 본사였던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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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점주들끼리 연합해서 호기롭던 점주는.. 홀로된 자신에게 날라온 내용증명을 보고 기가차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죄송하다고 무릎꿇거나 또 건당 500만원 변호사비용들고 변호사사무실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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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액가맹금 소송은.. 누가 이기냐의 싸움은 아닐거에요.. 아마도 중간 조정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죠

본사도 이윤을 남기는 회사인데 감정적으로 그러고 하진 않죠 아마 최대한 좋게좋게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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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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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 브랜드 그만두려고 했던 분들은 모 상관없어요 좀 뭐라도 얻으면 다행이니까..

그런데 그 브랜드로 남고 싶은 사람들은?/ 이 분들은 제가볼땐 많이 힘들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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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주개인의 생존문제로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좋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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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 시장의 4대 위너와 영리해지는 본사의 구조조정

그럼 이 차액가맹금소송에서 누가 위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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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로펌과 자문시장이 위너입니다. 지금 프랜차이즈브랜드 가맹점들에 영업들어간 로펌들 너무 많죠? 일단 이들은 수임료 받고 이기면 성과급 받으면 됩니다. 점주들이 반환을 언제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일단 승소하면 승리수당 가져가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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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안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뭔가 본사에서 콩고물이라도 좀 건지고 그만두려는 폐업예정가맹점주들.. 이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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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그 도태된 점주들이 빠지고 나서 새로운 가맹계약서와 좋은 상권을 부여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신규점주.. 이분들은 아마도 더욱 본사의 사랑을 독차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점의 도움되는 매장.. 본사우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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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는 역시 본사죠

소송이후 브랜드들은 독소조항을 정리하고 꼼수로 넘어가던 내용들 시정하고 공급가도 명시하고 리스크문구도 강화애서 계약서를 현실적으로 바꿀겁니다. 한번 터진 브랜드라서 감시대상에 들어갈수도 있죠

그래서 점주대응도 좀 조심하고 정책변경도 신중하고 운영기준도 점주친화적으로 바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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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사는 더 영리해집니다.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했다면 이젠 구조적으로 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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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선한기업이 되고 점주들의 수익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메뉴와 기계도입과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을겁니다.

이건 마치 점주들을 위한 일 같지만, 기존점주들은 도태가 됩니다.

그 새로운 메뉴를 할 공간도 안되고 기계 들여놓은 돈도 없고 새로운 전략에 발맞춰 가려면 신규투자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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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그 모든 정책이 나와는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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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본사를 괴롭?히던 평생 열심히 일만했던 가맹점주들을 교체하기 위해 애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그곳에 집어넣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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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또 다시 본사가치가 높아지는 베네핏이 늘어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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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송에 들어간 점주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 잘되겠지.. 라는 생각하다가 정말 큰일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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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은 재계약시점입니다. 그 전까지 각자도생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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